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6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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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6호 류혜정 2025.09.17 조회수 : 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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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6호 수록 내용 - ○ 제331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39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 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등 4건 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 등 5건 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등 5건 ○ 화제의 판결 : "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, 통계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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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6호

류혜정 2025.09.17 조회수 : 137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6호 수록 내용 -

○ 제331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39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등 4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등 5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, 통계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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