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5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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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5호 류혜정 2025.08.07 조회수 : 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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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5호 수록 내용 - ○ 제330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」 등 33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경기도 지역대학과 초·중·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 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등 4건 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간호법 시행령」 제정 등 5건 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등 5건 ○ 화제의 판결 : "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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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5호

류혜정 2025.08.07 조회수 : 127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5호 수록 내용 -

○ 제330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」 등 33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경기도 지역대학과 초·중·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등 4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간호법 시행령」 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등 5건

○ 화제의 판결 : "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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