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 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 제74호 수록 내용 -

○ 제329회 정례회 조례안: 「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·활용 활성화에 관한 조례안」 등 40개안

○ 타 시·도의회 동향: 「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 조례」 제정 등 6건

○ 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“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(지체상금)의 부과 주체” 등 4건

○ 최근 제·개정 법령: 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 등 4건

○ 최근 제출 법안: 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등 5건

○ 화제의 판결 : "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  사건" 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