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3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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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3호 류혜정 2025.05.16 조회수 : 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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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3호 수록 내용 - ○ 제327회 및 제328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60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정 등 6건 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“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가 현 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” 등 5건 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제정 등 4건 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5건 ○ 화제의 판결 : "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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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3호

류혜정 2025.05.16 조회수 : 201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3호 수록 내용 -

○ 제327회 및 제328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60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“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가 현 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” 등 5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제정 등 4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5건

○ 화제의 판결 : "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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