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 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 제72호 수록 내용 -

○ 제326회 임시회 조례안: 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 등 26개안

○ 타 시·도의회 동향: 「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」 제정 등 7건

○ 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“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” 등 4건

○ 최근 제·개정 법령: 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 개정 등 6건

○ 최근 제출 법안: 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」 등 7건

○ 화제의 판결 : "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" 등 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