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70호 수록 내용 -

○ 제324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44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·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“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”의 의미 등 5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“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.” 등 1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0조 제2호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’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" 등 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