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9호 수록 내용 -

○ 제323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 등 27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제정 등 7건  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‘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건 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미술진흥법」 제정 등 5건 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 

○ 생활 관련 법령: “일정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.” 등 1건  

○ 화제의 판결 : "재량권 일탈·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"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