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  제68호 수록 내용 -

○ 제321회 정례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등 29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등 4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3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“앞으로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”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" 등 3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