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7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9회, 제320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71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향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 등 6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공무원연금법」 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3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“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이 완화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15세로 하향됩니다.”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" 등 3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