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6호 수록 내용 -

 ○ 제318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8개안

 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8건

 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부산광역시 연제구 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우선 적용 여부 등 6건

 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개정 등 5건

 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」 등 4건

 ○ 생활 관련 법령: “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” 등 1건

 ○ 화제의 판결 : "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" 등 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