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5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7회 정례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64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인천광역시의회 -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 등 4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개정 등 4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“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‘대면편취형 보이싱피싱’도 ‘전자통신금융사기’에 해당하게 됩니다.”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" 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