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4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6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60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」 제정 등 8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 등 6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지방의회법안」 등 2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“금품 등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가 상향조정됩니다.” 등 1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" 등 3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