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3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5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35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7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등 4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"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행정·사법 분야의 나이를 ‘만 나이’로 통일합니다." 등 1건

○ 화제의 판결 : "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" 등 3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