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2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3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38개안

○ 제314회 정례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8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7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“민원의 처리기간을 ‘즉시’로 정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개정 등 4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"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,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시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이 도입됩니다."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" 등 3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