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1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2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등 31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광주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」 제정 등 7건 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“점포”에 해당하는지 등 6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 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"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‘알뜰교통카드 사업’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"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원법’)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" 등 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