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60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1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1개안 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9건

○ 법제처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8건

○ 최근 제·개정 법령: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 6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"예술인과 노동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이 확대됩니다."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" 등 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