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9호 수록 내용 -

○ 제310회 정례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8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룽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9건 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」 등 4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"소방대상물에 화재, 재난‧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,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"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" 등 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