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8호 수록 내용 -

○ 제309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등 13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․지원 조례」 제정 등 7건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국적법」 개정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 등 4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"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보장합니다." 등 1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" 등 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