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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8호

홍민기 2022.10.17 조회수 : 161

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플러스 제58호.pdf 미리보기

-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58호 수록 내용 -

 

309회 임시회 조례안: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13개안

타 시·도의회 동향: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 등 7

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

·개정 법령: 국적법개정 등 5

최근 제출 법안: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4

생활 관련 법령: "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보장합니다." 1

화제의 판결 : "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" 4

 

자료관리 담당자

입법재정담당관
홍민기 (888-843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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