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7호 수록 내용 -

○ 제307회 임시회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9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정 등 9건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" 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등 6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 등 4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건설사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

○ 생활 관련 법령: "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이 의무화 됩니다." 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ㆍ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" 등 4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