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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집

이상현 2022.07.14 조회수 : 286

2022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집 - 최종(220713) - 저용량.pdf 미리보기

입법정보플러스 (통권 제1호-제55호)에 게재된 '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'를 단행본으로 재구성하여,

각종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사 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적실성 있게 활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.

자료관리 담당자

입법재정담당관
 (888-843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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