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 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 제56호 수록 내용 -

○ 제30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: 「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 등 25개안

○ 타 시·도의회 동향: 「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 조례」 제정 등 5건

○ 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"시·도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" 등 3건

○ 제·개정 법령: 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정 등 3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 등 3건

○ 생활 관련 법령: "고용상 성차별·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" 

○ 화제의 판결 : "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" 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