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5호 수록 내용 -

○ 제30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등 39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5건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"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" 등 4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정 등 3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3건

○ 생활 관련 법령: "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 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." 

○ 화제의 판결 : "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 에 따라 정당한 편의제공 등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그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" 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