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4호 수록 내용 -

○ 제30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등 30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5건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"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 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" 등 4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」 제정 등 5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」 등 3건

○  생활 관련 법령: "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." 

○ 화제의 판결 : "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" 등 3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