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3호 수록 내용 -

○ 제30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·규칙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」 등 68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 조례」 제정 등 5건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"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" 등 4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 등 4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3건

○  생활 관련 법령: "스토킹 범죄, 10월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." 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 「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 지가 문제된 사건" 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