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2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6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6건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"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 제24조제1항제12호의 "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"의 의미" 등 3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 4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지방의회법안」 등 4건

○  생활 관련 법령 :  "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 "동물보건사" 제도가 시행됩니다." 등 1건

○ 화제의 판결 : "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" 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