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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1호
황병수 2021.08.02 조회수 : 3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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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1호 수록 내용 - ○ 제29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」 등 20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4건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" 등 2건 ○ 제·개정 법령: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등 5건 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 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2건 ○ 화제의 판결 : "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" 등 2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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