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50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7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·규칙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」 등 36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세종특별자치시 아동·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」 제정 등 4건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"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" 등 2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4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

○  생활 관련 법령 :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 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 "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" 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