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9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29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 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관련" 등 2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행정기본법」 등 4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

○  생활 관련 법령 :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 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 "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 사건" 등 2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