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8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 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13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" 등 2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5건 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4건

○  생활 관련 법령 : 「검역법」 등 2건

○ 화제의 판결 : 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