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7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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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7호 황병수 2021.02.10 조회수 : 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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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7호 수록 내용 - ○ 제29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11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지방의회가 채무변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" 등 2건 ○ 제·개정 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 5건 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 등 4건 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등 3건 ○ 화제의 판결 : "사립유치원의 '사적재산 공적이용료'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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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7호

황병수 2021.02.10 조회수 : 361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7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11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지방의회가 채무변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5항에

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" 등 2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 5건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 등 4건

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등 3건

○ 화제의 판결 : "사립유치원의 '사적재산 공적이용료'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" 등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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