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6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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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6호 황병수 2020.12.30 조회수 : 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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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6호 수록 내용 - ○ 제292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등 35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 비율」 등" 3건 ○ 제·개정 법령: 「 건축법」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전부개정법률안 등 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○ 화제의 판결 : "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"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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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6호

황병수 2020.12.30 조회수 : 293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6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2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등 35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 비율」 등" 3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 건축법」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전부개정법률안 등

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
○ 화제의 판결 : "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"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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