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5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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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5호 황병수 2020.11.05 조회수 : 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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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5호 수록 내용 - ○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16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지방교육행정기관이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등" 등 3건 ○ 제·개정 법령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수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○ 화제의 판결 : "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"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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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5호

황병수 2020.11.05 조회수 : 321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5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16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지방교육행정기관이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등" 등 3건

○ 제·개정 법령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수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

○ 화제의 판결 : "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"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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