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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4호

황병수 2020.09.23 조회수 : 335

(게시)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플러스 제44호.pdf 미리보기

-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44호 수록 내용 -

29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개안

타 시·도의회 동향: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

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「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'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'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치하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될 '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'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" 등

·개정 법령: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○ 최근 제출 법안: 도서관법전부개정법률안 등

○ 생활 관련 법령 : 주택임대자보호법」 

화제의 판결 :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등

자료관리 담당자

입법재정담당관
홍민기 (888-843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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