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4호 수록 내용 -

○ 제29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18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'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'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설치하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될 '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'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"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「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「도서관법」 전부개정법률안 등

○ 생활 관련 법령 : 「주택임대자보호법」 등

○ 화제의 판결 :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