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3호 수록 내용 -

○ 제28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7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"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른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규정해야 하는지, 아니면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입법형식을 선택해도 무방한지"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○ 최근 제출 법안: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생활 관련 법령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

○ 화제의 판결 :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  「지방자치법」 제17조제1항에서 정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'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'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 사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