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2호  수록 내용 - 

○ 제287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등 25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 「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  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"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6일을 국기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날로 정한다"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 등

○ 제·개정 법령:  양성평등기본법 등  

○ 최근 제출 법안:  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  

○ 생활 관련 법령 :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 등

○ 화제의 판결 : 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