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1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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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1호 서은진 2020.05.19 조회수 : 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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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30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공공체육시설인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공청회를 2회씩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생활 관련 법령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○ 화제의 판결: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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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1호

서은진 2020.05.19 조회수 : 326

- 수록 내용 -

○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30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공공체육시설인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공청회를 2회씩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생활 관련 법령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

○ 화제의 판결: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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