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0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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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0호 서은진 2020.01.23 조회수 : 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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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12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읍.면.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생활 관련 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○ 화제의 판결 :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심사에 관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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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40호

서은진 2020.01.23 조회수 : 542

- 수록 내용 -

○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12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읍.면.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생활 관련 법령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

○ 화제의 판결 :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심사에 관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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