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수록 내용 - 

○ 제282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」 외 21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 「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 조례」 제정 등  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 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 등  

○ 최근 제출 법안: 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 등  

○ 화제의 판결 :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더라도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가 문제된 사건 등

○ 만화로 보는 2019년 화제의 조례안 :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