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8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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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8호 서은진 2019.10.28 조회수 : 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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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2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조례에서 '의회의 추천'은 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○ 제·개정 법령: 양식산업발전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 :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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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8호

서은진 2019.10.28 조회수 : 593

- 수록 내용 -

○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2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조례에서 '의회의 추천'은 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

○ 제·개정 법령: 양식산업발전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 :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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