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

- 수록 내용 - 

○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0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 「서울특별시 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 조례」 제정 등  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 지차체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 외

○ 제·개정 법령:  수목원,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 등  

○ 최근 제출 법안:  장애인권리보장법안 등  

○ 화제의 판결 :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'처준 등이 있음을 안 날'과 '처분 등이 있은 날'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 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