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6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6호 게시글 상세보기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6호 서은진 2019.07.26 조회수 : 554
8.입법정보플러스 제36호(안)_19.7.25..pdf 미리보기
- 수록 내용 - ○ 제27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외 8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사례 외 ○ 제·개정 법령: 영유아보육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인적사항 등 공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정인 사건 등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6호 게시글 상세보기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6호

서은진 2019.07.26 조회수 : 554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외 8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사례 외

○ 제·개정 법령: 영유아보육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인적사항 등 공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정인 사건 등

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점참여 : 0명

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

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