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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5호
서은진 2019.07.03 조회수 : 5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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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0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세부규정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한 사례 외 ○ 제·개정 법령: 건축법 시행령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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