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5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5호 게시글 상세보기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5호 서은진 2019.07.03 조회수 : 538
7.입법정보플러스 제35호(안)_조례추가.pdf 미리보기
- 수록 내용 - ○ 제27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0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세부규정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한 사례 외 ○ 제·개정 법령: 건축법 시행령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등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5호 게시글 상세보기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5호

서은진 2019.07.03 조회수 : 538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0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세부규정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한 사례 외

○ 제·개정 법령: 건축법 시행령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등

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점참여 : 0명

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

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