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4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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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4호 서은진 2019.05.16 조회수 : 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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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」 외 14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해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관련 외 ○ 제·개정 법령: 학교보건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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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4호

서은진 2019.05.16 조회수 : 622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」 외 14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해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관련 외

○ 제·개정 법령: 학교보건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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