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3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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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3호 서은진 2019.04.03 조회수 : 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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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7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'의사자의 날'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관련 외 ○ 제·개정 법령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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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3호

서은진 2019.04.03 조회수 : 543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27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'의사자의 날'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관련 외

○ 제·개정 법령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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