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2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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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2호 서은진 2019.01.30 조회수 : 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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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외 10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도지사가 시민감사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관련 외 ○ 제·개정 법령: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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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32호

서은진 2019.01.30 조회수 : 598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외 10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도지사가 시민감사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관련 외

○ 제·개정 법령: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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