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」 제31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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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」 제31호 서은진 2018.12.26 조회수 : 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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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,규칙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16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기존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 관련 외 ○ 제·개정 법령: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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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」 제31호

서은진 2018.12.26 조회수 : 490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,규칙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 외 16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기존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 관련 외

○ 제·개정 법령: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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