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」 제30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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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」 제30호 서은진 2018.10.31 조회수 : 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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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섬유,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외 4개안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 관련 외 ○ 제·개정 법령: 지방자차법 시행령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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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」 제30호

서은진 2018.10.31 조회수 : 327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섬유,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외 4개안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) 관련 외

○ 제·개정 법령: 지방자차법 시행령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조건성취로 인한 대금감액에 있어 취득세 감액경정청구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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