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9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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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9호 서은진 2018.09.17 조회수 : 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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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등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서울시의회, 전국 최초 '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' 제정 추진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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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9호

서은진 2018.09.17 조회수 : 243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등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서울시의회, 전국 최초 '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' 제정 추진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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