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8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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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8호 김효중 2018.07.26 조회수 : 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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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록 내용 - ○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서울시의회,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안 공동발의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가가 다투어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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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8호

김효중 2018.07.26 조회수 : 235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서울시의회,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안 공동발의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가가 다투어진 사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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