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7호 : 자료실 > 법무정보 > 입법정보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7호 게시글 상세보기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7호 김효중 2018.07.03 조회수 : 254
20.법정보플러스 제27호(최종).pdf 미리보기
- 수록 내용 - ○ 제27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 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 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○ 제·개정 법령: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○ 최근 제출 법안: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○ 화제의 판결: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·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등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7호 게시글 상세보기

「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」 제27호

김효중 2018.07.03 조회수 : 254

- 수록 내용 -

○ 제27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: 「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○ 타 시·도의회 동향: 「서울특별시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등

○ 법령해석·의견제시 사례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

○ 제·개정 법령: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

○ 최근 제출 법안: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

○ 화제의 판결: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·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등

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

페이지만족도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균 : 0점참여 : 0명

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

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